kiel97 분점

1. 요 며칠동안 제가 사는 한반도 남부는 물바다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1-1.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말이죠... 제가 30대 후반부터는 추운 날씨에 쥐약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긴 장마에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작년 7월 말에 무기력증과 불면증이 다시 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장마가 길어진다던데 비슷한 꼬라지가 되지 않을까 미리 걱정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1-2. 안 되죠, 지난 11개월 동안 술 끊고 겨우겨우 운동하고 약 먹어서 수면제하고 수면보조제 끊는 상태로 돌려놨는데(기저질환 관련된 약은 연착륙을 위해 천천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요 장마 초기에 잠이 더 짧아지긴 했어요. 그러면 체력이 개거지가 되고->운동을 할 기력도 사라지고->체력이 더 사라지고->낮에 누울 자리 보전하러 골골거리고->밤에 더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지금도 낮에 눕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필라테스 학원이 내부 수리한다고 한달 동안 정기 휴관을 해서 실내 운동도 여의치 않네요. 일단은 홈 필라테스를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1-3. 사실 저한테 비약물적 치료로 아주 잘 맞았던 서울 선릉쪽에 위치한 수면전문클리닉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가끔 자리 나면(무진장 인기 있는데라 자리가 잘 안 납니다) 치료받으러 갔었는데 요즘 수도권의 코로나 변이 연쇄감염 때문에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올라가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저 사는 동네는 수면 전문으로 하는 데가 너무 없어요. 이럴 때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깨닫게 됩니다.

1-4. 지방 격차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거늬 미술관 서울에 생기기로 후보지가 압축됐다면서요? 그럴 줄 알았다-_- 아 물론 그럴 줄 알았다는 것과 실망스럽지 않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2. 1년 가까운 불면증과 약물 치료는 체중 증가를 남겼습니다. 아, 3년 전처럼 10kg가 붙는 극적인 증감은 아닙니다만 옷이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평균이긴 하니까 이제 평안한 중년을 위해 옷이나 새로 살까 하다가 방글라데시 패스트 패션 생산 기지인 마을에 버려진 옷가지로 쌓인 강을 보니 음...역시 바다펭귄과 북극곰을 위해 그건 아니다 싶어서 옷이 맞을 때까지 4kg 내외로 빼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이번에도 하루 세끼 중 점심을 닭가슴살 샐러드로 대체하는 거구요, 배달 음식을 7월 한달간 끊기로 했습니다.

2-1. 예전에 서울에서 하우스메이트랑 살 때, 아니 내려와서 한동안은 음식 배달 자체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슬금슬금 시키는 게 버릇이 되더니 뭔가 좀 우울하고 처질 때 가장 즉물적인 자극이 되어(시킨다->자극적인 음식이 내 눈 앞에 온다->먹는다) 배달 음식 이력이 꽤 쌓였습니다. 일단 분리수거할때마다 쌓이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부터 현타가 옵니다. 아 역시 바다펭귄과 북극곰에 다시 미안해집니다. 뭐를 위해서든 일단 7월 한 달은 배달은 안 하고 매식이나 요리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3. HSK 5급을 따고 라이센스 콜렉터 질을 관뒀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6월 한 달간 휴업 공인회계사 개업 지원 특강이라는 걸 ZOOM으로 40시간 내외 들었습니다. 판데믹이 아니면 서울까지 올라가서 꾸역꾸역 들어야 하는 거라 한동안 미뤄놨던 건데 이럴 땐 비대면/온라인 확산이 좋긴 하군요. 근데 평소의 오프라인 가격에서 단 1원도 안 깎아줘서 좀 빈정상했...(물론 저 아는 지인은 '그런 걸 돈 주고 듣다니...'하고 기함을 ㅎ 뭐 어디에 돈을 쓰는지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개인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을 전제로 하는 거다 보니 눈높이를 맞춘 실무특강 위주였는데요,
-조세불복청구서 작성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비상장거래주식평가 컨설팅
-자본거래 법인컨설팅 전략
-종합소득세 실무
-핵심 건설업 세무 실무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최근 지방세 과세쟁점
이렇게 총 9개 강좌였는데요(또또 아무도 관심없는 거 길게 늘어놓고 있다...) 작년에 들은 오프라인 강좌 두 개까지 감안하면 개업특강은 거의 다 커버한 셈입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은...

-개인회계사무소 시장은 좋게 말하면 지역사회의 근간, 나쁘게 말하면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가기장료 수임 혈투가 벌어지는 레드 오션이다
-그 와중에도 돈 좀 있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감언이설로 돈 빼먹으려는 보험회사와 투자자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건수와 평판을 지키려면 말빨과 멘탈, 그리고 그들의 최근 트렌드를 이해해야 한다
-그나마 돈 되는 건설사는 위험하기 그지 없고, 박리다매 공장형 아파트 감사는 잘못 했다간 ㅈ된다
대충 이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개업을 할 의지도 피지컬도 안 됩니다만 혹시 몰라서 보험삼아 좀 들어보았읍니다.

3-1. 그거랑 별개로 듣고 있던 법인세법 실무 조정 수강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의 새로운 뻘짓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볼까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날씨탓인가...에구에구.

4. 6월 말에 대략 네 시간을 들여서 상반기 개인 재무 결산 및 하반기 예산 조정을 실시해 보았읍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체 한 해 예산을 좀 널널하게 뽑아 놔서.

4-1.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환급은 6월 중순에, 지방세 환급은 7월 극초에 해주더라구요? 웬일이래.

5.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는 '마인'(제 마음속에서 이 드라마는 우당당탕 가족 코미디...)이었고, 지금은 '미치지 않고서야'를 아주  즐겨 봅니다. 역시 오피스 드라마는 퇴사한 백수가 보는 게 제맛입니다.

...물론, 조직의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인사부 40대 여성 팀장 당자영(문소리)를 보며 PTSD가 안 생긴다면 거짓말이죠. 더불어 그녀에 자아 의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금융이 아니라 제조업이라 다행이야 하아...

현재 제 몸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상태 기복이 이전보다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기복 있음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등 신경정신과 약 장기 복용 이력 있음
-5년전 독감 백신 맞은 이력 있음
지금으로부터 2주 전부터 수면 관련 상태 호전(완벽한 호전은 아니고 여전히 수면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으로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를 다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 담당의께 여쭤봤더니 약이나 몸 상태를 봤을 때 백신에 지장없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잔여백신 알림이를 주변 병원 열 곳에 설정해놓고 '되면 말고 아니면 하반기' 정신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참, 제 주변 병원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만 있고, 얀센은 별로 재고가 없습니다. 전 어차피 화이자 같은 mRNA계열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류의 바이러스 벡터계열을 약간 선호합니다. 혈전은 뭐... 40대 중반한테 뭐 그리 영향을 미치겠어요=_=

그리고 수많은 잔여백신 접종 기회를 클릭할때마다 '잔여백신 0'상태로 누군가가 선점해버려서 놓치기를 2주차 째,(연뮤계의 '이선좌-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에 이어 요즘은 '이선백-이미 선점된 백신입니다'이 대세라더군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경, 좀 이른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와서 무료하게 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좀 큰 병원의 백신 알림이 떴어요. 이번에도 놓치겠지 뭐...라는 심정으로 클릭을 했더니 아직 '백신 예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 식사하고 집에 들러 신분증을 가지고 11시 50분께 병원으로 갔어요. 맘 변하기 전에 일찍 맞자라는 기분이어었음;;;

큰 병원이고 점심시간 직전이라 오전반 백신 환자는 저밖에 없어서인지 동선은 착착 흘러갔습니다. 원무과에 신분증 들고 가서 접수하고 초진이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제출하고, 가정의학과 앞에 비치되어 있는 예진표에 발열, 알레르기병력, 코로나 확진 등 이상유무 체크해서 의사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하고, 주사실에 가서 맞았습니다. 소아과에 가면 뽀로로밴드 붙여준다던데 이건 그런 것도 없었음...특이사항이라면 제가 좀 혈관찾기 힘들어서 주사맞을 때 약간 고생하는데 간호사님 테크닉이 좋아서인가 한번에 수월하게 맞음. 대체로 맞을 때 팔이 묵직하게 느껴진다던데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맞고 15분쯤 대기할 때 맞은 쪽 손이 약간 저린 현상이 있었습니다. 15분 후 의사선생님은 점심 드시러 가실 생각에 바쁘셔서(이해합니다. 직장인의 낙...그것은 점심) 아주 빠르게 이상여부 체크 후 백신 예방접종 안내문 하나만 쥐어주고 끝. 아세트아미노펜 처방전 달라는 제 말에 '약국에서 그냥 사면 됩니다'라고 했고 사실 병원 앞 약국에는 타이레놀 재고가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9시간이 지났습니다. 음... 잘 모르겠네요. 오후에 피곤한 게 있어서 한 시간쯤 누워서 늘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직전 오후에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매우 지루하고 딥한 강의(비상장주식평가의 기본 회계처리와 재무 방법론을 숙지하고 있고 DCF로 평가를 다 해본 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실무상에 쟁점이 있는 이슈 열 가지에 대해 다루는 세 시간짜리 강의였습니다)를 듣다가 지쳐서인지, 혹은 오전에 필라테스를 너무 격하게 해서 체력이 바닥난 것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 등의 이상 현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말까지 사나흘간은 격한 운동은 삼가고 쉬면서 금주하고 경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별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현상 발생시 업데이트 예정)

+) 그리고 24시간 후부터 머리가 먹먹해지는 두통과 이명, 피곤함, 미열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직 병원 갈 만큼은 아니라 타이레놀 먹고 쉬는 중.

++) 이상 반응은 밤 지나고 나니 말끔히 사라져서 48시간 내 종료.

덧. 배부받은 백신 예방접종 안내문에서는 '귀가 후 39도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일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일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http://nip.kdca.go.kr 에 방문해서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 확인,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덧2. 저는 이번 잔여백신 접종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로 백신 예약하자마자 바로 질병관리청 명의로 신분증 지참해서 금일중 방문하라는 재안내 문자가 왔고, 접종완료 직후 다시 2차접종일시와 장소 알림 문자가 왔거든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드나들 때마다 비행기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어부산을 제일 많이 탑니다. 이유야 뭐 지역 항공사라 부산 출발 도착 노선도 많고, 할인가격도 제일 괜찮아서예요. 그날도 비행기 안에서 무료하게 카탈로그(요즘 면세품 판매가 여의치 않다 보니 좀 홈쇼핑스러운 물건을 떼다 팔더라구요)를 뒤적이고 있다가 이 물건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어부산X옥스포드 블럭 항공기세트, 에어카운터 세트요.

이미 산 분들의 블로그를 몇 개 뒤적거려 보니 상품 안전성에도 별 문제 없어보이고, 옥스포드 블럭은 알고 보니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제법 업력있는 브릭 제조 업체더라구요. 저는 지역기반 회사간의 콜라보는 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부산이 '커피가 사랑한 남자'(부산 커피 가게인데 블루리본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지역 카페의 강자입니다)의 커피를 기내에서 제공하는 정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어부산이 최고로 잘한 일은 이다님( https://twitter.com/2daplay ) 의 여행 만화를 사보에 연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쪽 컨텐츠는 끊기다시피 해서 아쉽.
(딴 얘긴데 레고의 브릭 면허가 만료된 상태라 옥스포드가 이렇게 블럭을 팔아제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레고가 정책상 안 하는 전쟁물 이런 쪽도 손대서 잘 팔리는 모양;ㅁ;)

딱 봐도 조카 셋 어린이날 선물에 적합하겠다 싶어서 다음 비행기 탔을 때 사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세품 쇼핑하는 것처럼 미리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구요. 이 상품은 그때그때 비행기에 탔을 때 비행기 안 재고 물량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는 거라고; 시스템상 개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지...복불복 시스템인가... 예측이 잘 안 되는 건 싫어하는 성격이라 온라인에서 사려고 해 봤는데, 온라인은 너무 마진을 붙이셨음;

그리하여 5월 12일날,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 문의를 해 봤더니 비행기세트 두 개, 에어카운터 세트 한 개가 기내 재고로 있어서 판매 가능하댑니다, 오예.

비행기세트 앞면입니다. 개당 기내 특판가 35,000원

비행기 세트 뒷면입니다.

요건 체크인 카운터 앞면입니다. 이것도 기내 특별가 35,000원.

에어카운터 세트 뒷면.
제법 세심하게 에어부산 비행기나 에어카운터의 세부적인 면까지 다 축약해 놓았습니다. 에어부산을 자주 이용한 사람이라면 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비행기세트는 조카 1호와 3호, 에어카운터 세트는 조카 2호에게 갔습니다. 누가 봐도 다들 비행기를 갖고 싶어하니까 비행기세트 세 개를 사줄까 싶었는데 조카 2호가 에어카운터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심플한 게, '내가 에어카운터로 바꾸면 오빠(조카 1호)랑도 같은 집에서 출국 세트로 놀 수 있고, 사촌동생(조카3호, 베프)랑도 완전한 세트로 놀 수 있어서'였습니다. 흑... 상냥하고 배려심넘치는 것...ㅠㅠ 근데 왜 이모한테만 배려심없이 막 대하니 ㅠㅠ

5월 16일, 가족모임에 선물로 줬더니 다들 매우 기뻐하더군요. 각자 집에서 조립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조카 3호의 결과물. 올케가 찍어서 구도가 전문적입니다.

조카 2호의 결과물. 조립은 겁나 잘하는데 사진은 아직 막 찍는 걸로.

조카 1호의 결과물. 역시 사진은 어른이 찍어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저는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분과는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모/고모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도 길게 쓰는 사람이니까 앞에 요약본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종합소득세 T유형은 (금융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그룹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한다

-본인은 펀드 배당금이 배당수익에 해당하여 얼떨결에 2020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작년 근로소득)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여 본인의 금융소득자료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준비, 반영하면 셀프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만 대상이며,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 후 연계 신청을 클릭하면 자동신고 가능하다

-근로소득 관련 환급금이 334만원(지방세 포함) 발생하여 7, 8월 입금받겠지만 차후 건강보험료 두들겨맞을 것이 예상된다.

 5월 2일 일요일 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국세청에서 문서가 도착했다는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아 왜 일요일에 문서 보내고 난리야 기분+그래도 종소세의 달 5월 초니까 심상치 않다 당장 열어봐야지 이 기분으로 전자문서를 열람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니가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2020년 2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서 그걸 다 종합소득세 T유형으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당할만큼 뭐 이자나 배당 받은 적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요 국세청양반....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즐찾해 놓은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위 '금융소득'을 클릭했습니다(이제 제 그림판 개발새발도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촘촘하게 파악한 제 이자/배당소득 93건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마치 카드명세서 받고 쉬익쉬익했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니 다 내가 쓴 게 맞다는 걸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개중 키움증권에서 가입해 놓은 모 해외전환사채 투자 펀드가 2020년에 청산배당금 지급했던 게 배당소득으로 잡혀 있는 걸 깜빡했더라구요; 그게 반영되니 3600만원 정도 이자배당소득 발생.(아참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흐음...올해는 작년보다 장도 안 좋고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발생할 게 예상되는데 좀 억울;이란 기분이 들었지만 할 건 하고 낼 건 내야죠.

신고/납부는 5월 말일까지입니다만 자금계획도 세워야되겠고 해서 5월 4일에 미리 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 캡처의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플로우로 나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T유형(근로/기타/연금/금융소득)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명세서의 세부 흐름은 각각 다릅니다.

사실 제가 작성할 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해서 이미 근로소득이 다 확정되었고, 퇴사 후 2주일 내 기본공제 적용해서 제 근로소득세 기납부금액도 확정되었고, 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 모의연말정산 서비스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건 정부에서 파악한 제 소득과 공제내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사실 옆 사진의 01.기본사항부터 11.신고서 제출까지 딱 한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건 제 유형이 비교적 단순해서도 있고, 근로소득/금융소득이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신고항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서도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특히 금융소득은 국가가 파악한 금융소득이 신고서에 다 입력되어 있고, GROSS-UP 배당공제나 기납부세액 공제까지 다 입력되어 있어서 GROSS-UP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손 댈 게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량의 폭이 없어서 변칙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쫌 난감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 써야죠 빨리. 국민은행 VIP나 DB금융 VIP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대행해준다고 하니 그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근로소득은 조금 손 댈 여지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계산하기'나 '입력하기' 등을 통해 재직연월을 체크하고, 발생금액을 반영, 입력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그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의 자료와 비교해도 뭐 딱히 정정할 게 없어요. 기부금 공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벤처투자펀드에 투자한 게 있는데, 예전엔 수기로 반영해야 하던 게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 매우 심심하더군요(...)

이렇게 플로우대로 따라가면 10.세액계산까지 가서 과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334만원(지방세 감안) 돌려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한 거예요. 작년에 연금이나 벤처투자펀드 등 공제되는 걸 엄청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은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과세를 한다 해도 제 근로소득세는 환급받아야 될 정도라 금융소득 누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3600만원이라는 미약한 금액으로는 15.4% 구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환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기납부금액이 최저한세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자, 이제 남은 건 신고서 제출과 이와 연계된 지방세 신고 클릭만 남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KB증권과 연계된 세무법인에서 진행중일 거니까 신고서 도착하면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좋게좋게 되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납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제가 작년에 재직중일 때 소득을 반영해서 꽤나 많이 산정될 건데, 집은 그렇다쳐도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 시간은 꽤 잘 가겠네요.  

CFA 한국협회에서 4월 21일 런치 웨비나로 북한개발경제협력센터장 경상대 임을출교수의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기존 웨비나 메모처럼 저의 문체로 고치는 것은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예상과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북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관계 분석론, 즉 북한의 내부정세에서 출발하는 방법론은 신선했고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예상대로 쫌 암울하며, 한국의 입지는 불과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좁고 위태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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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전망

먼저 북한 정세를 보아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진단할 수 있음
21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달라짐 : 우리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이 변화란 개선과 기존의 틀 유지 측면이 동시에 있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집권 10년간 국방 외교, 사상, 교육, 경제, 문화, 통일 등 다양한 부문 성과 과시 
수소탄 보유국에 맞는 대우 요구(단,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 함)
->그에 따른 국가의 달라진 위상 강조(ref: '위인과 강국시대' 책 발표)

변화된 위상관계에 맞춰 대남, 대미관계 설정 :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19 조기 종식 불투명, 식량위기와 재해 가능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보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강제적임) 1차연도 실적 부진->또다른 '고난의 행군' 결심(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계획을 반드시 달성해야 함)
참고) 북중간 무역액 추이를 볼 때, 국제 제재보다 코로나가 북한에 더 타격을 주었음

북한의 정세 인식과 대응 방향 : 
1) 북미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무력화
2)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은 곧 정치경제적 예속:내부 창출
3) 정면돌파와 장기전에 방점: 내부 결속
->현재 위기를 내부 적폐 청산과 인적 조직적 쇄신, 내부결속, 일치단결, 집단주의 사상 강화를 통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
중동 등 미국에 적대적인 여타 국가 대비 그나마 합리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음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 정책에서 경제정책(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압도적임 비중을 차지함: 과학기술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국방과학기술성과를 기반으로 민생경제 성과를 올리겠다, 새로운 과학적 자력갱생 개념
금속 화학공업 집중 투자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년)은 엄청나게 목표 미달로 평가->국가개조를 통한 경제발전 과제 제시

북한 향후 대응 방향
1) 내부 역량 강화와 경제관리시스템 개선, 내부 자원 총동원 체제와 위기관리능력 강화에 초점
2 )제재, 감염병 등 외부적 파동에도 영향없는 자립경제 건설 지향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과 북미관계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간 견해 차이 : 희망적이지 않음, 과거 오바마 정부 실패 반복
핵 억제력 강화 중심,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중심, 대북 정책을 대中 견제 우선순위의 하부 정책으로 인식
북미 양자주의->다자주의, 동맹 복원: 공동협력에 일본 끌어들임
한국: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딜레마,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딜레마

향후 북미관계 전망
1) 선 핵폐기, 후 보상
2) 단계적, 동시적 접근->단계적 비핵화
3) 조건부 대응전략->전략적 인내

3. 남북관계전망

북한은 최대 과제인 경제건설에 집중 전망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 남북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응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북미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 고수할 것으로 전망

Q&A
김정은의 최종 지향은 북한을 개방하는 것으로 28개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나, 코로나 등의 변수로 개발한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싱가폴 모델에 주목: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소국
통일을 원하지는 않음, 경제 발전을 위한 쇄신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8년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핵 포기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지금은 미 행정부 교체로 미국 태도 변화하여 상황이 달라짐
->북한 핵 능력 강화가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