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l97 분점

예전에 이 시국이 끝나고 알바가 끝나면 할 일 어쩌고에서 0번으로 써놨던 CFA 인증 건은 약간의 영문 문서 작업, 두 명의 차터홀더 협조, 그리고 비자 카드ㅋ가 힘을 써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차터 실물이 오면 어디 창고에 잘 접어두면 될 듯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서는 "그게 뭐꼬?"인 물건이라 명함에도 못 쓰겠네요 ㅋ

그리고 AICPA는 하도 딴지 오래돼서 이게 경력인정이 어떻게 될지 슬슬 시동 거는 중입니다. 어차피 본사의 양반들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 장기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무리할 필요는 없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증여 건 때문에 세무사 면허를 오래간만에 써볼까 싶어서 먼지나 좀 털어볼까 싶었습니다. 아참 작년에 회계사 라이센스 휴업에서 개업으로 바꾸면서 바빠서 세무사 쪽은 개업으로 등록을 안 했지 참 하고 회계사회부터 문의를 좀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고래 싸움에 등 터졌습니다 ㅋㅋㅋ

천만 영화 변호인을 기억해 봅시다...

왜 주연이자 변호인 양반인 송강호가 옆면이고, 피변호인인 임시완이 정면으로 나오냐면...이쁘잖아요 ;ㅁ;

사실 송우석(...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노무현으로 알고 있는 그분;) 변호사가 활동할 시절인 80년대는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귀하던 시절이라 사법고시 합격하면 법무사(당시에는 사법서사라고 했지요)나 세무사 등등 웬갖 면허가 자동부여되었지만 굳이 그 영역까지 손댈 이유가 없었지요. 본업 하기만 해도 바빴거든요. 그리고..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당시에 그쪽 전공하시던 분이 좀 이재나 실무 행정서류에 약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른의 사정으로 이런 저런 돈 되는 일을 다 하셔야 할 상황인데 상고 출신이라 회계와 세무에 강했거든요? 그래서 세무자문/대리업무, 법무 업무까지 다 손을 대서 고유자격사들의 자자한 원성을 듣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718&kind=AE

이렇게 세무사들과 공인회계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은 세무 영역에서 '명분'과 '실질'면에서 중첩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들의 숙원사업은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 세무사 자격이 자동부여되는 걸 없애고, 세무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건데,

세무사 자동부여-사업장 간판 및 명함에 세무사를 자칭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무업무의 본진인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일단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2년부터 세무사 자동부여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한 회계사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라이센스로 세무자문/세무대리를 포함한 각종 세무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동부여는 유지하지만, 등록에서 세무대리 등 일부 세무업무에는 제한이 있도록 2003년부터 법을 손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2018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2019년 중에 법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무업무를 다시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격렬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본진은 세무 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재부 안, 무슨 의원 안 이렇게 여러가지 안이 계류되다가 폐기되다가 멱살잡다가 2020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근거법률이 헌법불합치가 되어버리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모두 다 세무업무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못하게 된 겁니다 ㅋㅋㅋㅋ 거기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물국회가 되어버리고, 총선과 추경예산과 기타 싸움박질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더욱 더 등록은 요원하게 되었으며 21기 국회로 넘어가서야 새로 안을 상정해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야 제 등록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ㅋㅋㅋㅋ 빠르면 여름?

아, 저는 nn년전 합격자라 이미 합격하고 세무사를 자동부여 받았습니다. 일단 명함에도 그렇게 써놨구요. 하지만 등록을 못한 이상 저는 당분간 세무대리 업무는 글렀네여 ㅋㅋㅋ(솔직히 이 알바처 안에서야 "이 몸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그 일은 하지 못한다!!!"하고 싶 ㅋㅋ) 하지만 세상 나가서야 뭐라도 바로 써먹을 게 있는 게 좋으니 여름 내내 주시할 일입니다. 변호사 유리하게 돌아갈 거 같긴 하네요. 하지만 세무사회 파워도 있는데다 늘 으릉대던 회계사회가 이번에는 비슷한 편이라 ㅋㅋㅋ

코로나와 변호사들은 제게 생각지 않았던 변수네요, 거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