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영경제 잡소리 조금-(6)

 

1.박근혜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존재가 전임 고용노동부 이기권장관 되시겠다.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지침, 소위 '양대지침'을 16년에 발표하셨고,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제도 변화니까 괜찮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과 가장 상반되는 존재가 아직까지 현직으로 버티고 있으니 인생은 역시 아이러니다. 얼마 전에서야 겨우 바뀌었다.

1-1.성과연봉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라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자면 모든 공공기관의 전직원 성과급 차등폭을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확장하고 개인 성과를 섞어서 차등하세요, 하고 숫자를 던져줬다; 기관별 특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실제로 있나;)의 개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나도 잘 모르겠다.

2.KAI(한국항공우주산업)이 쏘아올린 방산 비리가 수출입은행 자본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계시다. 뭔 얘기냐면, 일단 BIS비율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하는 게 이 비율인데,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은행 자기자본(자체 자금)/은행 자산(자기 자금+예금 등 부채) 이렇게 구성된다.

은행이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자기 자금인 자본이 충분히 있는지를 이 비율로 체크하는데, 당연히 분자인 자본이 많을 수록 좋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해외 보증을 열심히 서 주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자본이 많이 줄었다. 자본을 늘리려면 정부 소유 은행이니까 정부가 자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정부는 강 파고 자전거길 만들고 등등 하시느라 돈이 없다. 그래서 만만한 또 다른 정부 소유 은행인 산업은행에 너네가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산업은행은 현금을 출자하지 않고 산업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KAI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는 수출입은행의 2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 KAI 주식을 주고,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상장기업인 KAI가 방산비리 악재가 터져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자본 가치가 줄어든 셈이다. 그래서 BIS비율이 업계 최저(...뭐 어차피 최근 몇년은 계속 최저이긴 했다)라 조만간 정부가 또 자본을 보강해줘야 되는데, 대체 뭘로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정부가 또 수출입은행 자본을 보강해줄 수 밖에 없는 건, 수출입은행이 예뻐서(실제로 예뻐하긴 한다)만은 아니다. 정부 시책상 기업 해외사업을 금융지원하는 창구로 유용하게 써먹고 있기 때문.

2-2.산업은행이 왜 KAI주식을 출자하는 선택을 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당시에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도 같다. KAI는 방산 우량주라서 한동안 주가가 폭등했었다. 정부가 석탄공사같은 당췌 환금성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에 비한다면.

3.SK 최회장의 참사랑-_- 때문에 SK그룹의 성장사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원래 특혜로 이거저거 인수하면서 커 온 그룹이긴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과 최회장이 결혼할 때 언저리에 공기업인 유공(기름집)과 SK텔레콤 인수는 우연이라고 보기에 많이 께름칙하긴 하다. 그런데 노관장(최회장이 하도 이렇게 불러서;)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짐작이 가는게, 재산분할을 하려면 결혼 후 기여분에 대하여 분할을 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유공과 SK텔레콤이 결혼 기여분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나라 망신 차원이라 인정될 리가;;;
암튼 높으신 분들의 참사랑인데 정말 1도 비주얼 면에서 안 끌리는 게 1위가 찰스와 카밀라, 2위가 김정은과 첫사랑(아니 이쪽은 대를 이은 人妻 모에인가;) 그리고 3위가 최회장과 첩 아닌 분;;;

4.삼성 3대 오너가 감방에 있어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아니, 있어서 그럴지도;;;

4-1. 그 오너께서 삼성물산 합병은 개별 회사가 알아서 한 거라고 하는데, 죄를 인정하느니 차라리 삼성이 개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낫다는 법률 조언이 있었나보다.

5.법인세율이 올랐지만,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저런 소득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면세점에 도달해서 갑근세를 안 내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런저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0인 기업이 꽤 있다.

5-1.그러나 투자를 하느니 현금을 쌓아놓는 걸 선택하는 기업도 많다;;;(여기서 투자란 재테크가 아니라 생산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땅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뭐 생산투자를 가장한 투기도 있긴 하지만;)

6.롯데쇼핑이 시네마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다고 한다. 앞으로 티켓값을 얼마나 올릴지 주목된다(딴 얘긴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볼때 절대 매점에서 뭐 안 사먹는다. 신격호 서미경커플 따님한테 돈 보태주고 싶진 않아서;(시네마가 아니라 딴 회사긴 하지만;)

7.삼성은 이런저런 문제로 지주사 전환을 포기했다. 현대와 롯데는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는 순환출자로 얽혀있고 최정점에 오너가 있는 구조라면, 최정점에 지주회사를 놓고 그 지주회사를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건데,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그룹 지분 구조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풀어내려면 몇조원대의 돈이 필요하다.
암튼 이 와중에서 각 계열사 및 지주회사 후보의 주가 추이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8.워렌 버핏(정확하게는 버크셔 해서웨이)이 투자할 데가 마땅찮아서 백조원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선 현금이 제일 괜찮은가보다.

9.쓰다가 숙취 때문에 의욕이 떨어져서 잡담으로 마무리. 마카다미아 그룹 후계자 삼남매 중에서 마카다미아 회항하신 그분이 제일 착하다는 모양이다. 근데 사회봉사를 남몰래하신다던데 똑같은 글하고 사진이 계속 올라온다. 복귀하고 싶으신가보다.(남동생은 그닥 원하지 않을지도;) 해당 사무장은 땅콩그룹 현장직에 아직 남아 신입사원이나 할 잡무를 꾸역꾸역 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