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l97 분점

❍ (소득세법 ․ 증권거래세법)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 및 증권거래세 폐지일정 유예 : ▲(제도도입 연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소득 중 5천만원 제외 과세), 가상자산과세(250만원 기본공제 후 20%분리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 일정조정) 코스피 상장주식은 '22년 0.08%, '23년 0.05%, '25년 0%로 조정되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22년 0.23%, '23년 0.20%, '25년 0.15%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코넥스 ․ 비상장주식은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 (소득세법) 2023년부터 저소득자 소득세 부담 완화, 비과세 ․ 공제액 조정 :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소득세가 낮아졌다. 6%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그 다음 15%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이 조금 낮아졌다. 아울러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23년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대의 비과세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교육비세액공제) '23년 이후 지출하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편입된다. 반면에 ▲(고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되어 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소득세법) 2022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제도 변경사항 : ▲ (월세세액공제 15~17%로 상향조정) 무주택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가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5%로,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서 17%로 대폭 증가했다.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받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조특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에 '22.7.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해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23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관람료를 낸 경우에는 공연관람, 박물관 ․ 미술관 관람료처럼 30%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 ('22년 초과사용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및 전통시장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조특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 '23년부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 (공제기준 조정) 기본공제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며, 추가로 기본공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종전처럼 ▲ ('22년 공제한도) 총급여 7천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연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추가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정)과 전년보다 초과사용한 분을 비교하여 작거나 같은 금액을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사용분, 전년보다 초과사용분 등 각각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 '23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인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어 연금계좌로 납입(전환금액)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 공제, ▲(연금소득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도 종합과세 외에 15%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다.

❍ (조특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대폭 상향 : '23년 이후 ▲ (대상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에 한정된다)을 행사하는 경우 ▲ (비과세한도 확대)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원(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5억원까지 제한)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분할납부 대상)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5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3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하여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받는 근로소득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며, 그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감면혜택을 높였다.


❍ (소득세법)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로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 '23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속연수공제액을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 1년마다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분(6~10년) 1년마다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년 초과분(11~20년)은 1년마다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분은 1년마다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축소했다.

❍ (조특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23년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기부금공제 가능한 연간 한도액 500만원)에 대하여 ▲(공제율)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고향사랑 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라면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IRP는 연초부터 한도 미리 챙겨야겠고, 중식대 월 20만원 비과세야 알아서 비과세되는 거니께...아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25년으로 이연된 건 개인적으로 다행.

 

아,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이번 정부 선거 공약 사항인데, 일본 제도 벤치마킹한 겁니다. 소속 지자체 외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만큼 세금 공제받고, 30%만큼은 지역 특산품 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