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l97 분점

...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써 보았읍니다(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거죠)

올해 10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로 일본 소비세 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식품 등 8% 예외조치와 각종 포인트 환급 등 한시적 경감조치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죠. 2014년에 5%에서 8%로 인상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반응이 너무나 평온하길래(여기서 '평온'의 기준점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부가세율을 5년동안 두 배로 올렸다면 이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이며 일본은 그걸 실시간 보도하며 아아 역시 한국인은 감정적이고 과격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 자칭 이성적 타칭 비이커 속의 개구리같은 것일까. 저걸 보고 한국의 재집권을 바라는 일각에서는 전략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등등등.

원래 백수가 호기심이 많고 저는 남들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 편입니다;ㅁ; 거기다 안 써먹고 있긴 하지만 암튼 세무사잖아요;

이 시점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일본 자료는 읽기도 거추장스러운데다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타임스 찾아봤더니 이쪽도 단편적이고 깊이가 얕습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정론지들도 본사에서 취재지 쪽으로 거리가 갈 수록 깊이가 심히 얕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쪽도 예외는 아니네요.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47300

찾았다 참여연대 ;ㅁ;

본문 저작권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물론 제 왜곡이 들어갑니다)

일본 소비세 인상은 2010년, 日 민주당 집권 시절 간 나오토(...하도 존재감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다;) 내각때에 추진된 겁니다. 당시에 연금, 개호, 교육 등 복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주요 재원으로 소비세를 5%-8%-10%로 인상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약간의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인상안 통과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이유는, 당시 거대 야당이던 자민당이 소비세 인상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의 중핵”으로, 근로세대 등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간소하며, 저축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왜곡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는데요...(저는 정확하게 저 이유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민당은 찬성해주는 대신 복지정책과 세수확보방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시켰고, 나머지 공산당 등의 소수당이야...뭐 한줌이죠.

그리고 특졍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거센 저항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일본노동자연합회도 지지했고, 경영자층이야 이미 법인세 인하도 성사되고 본인들의 부담인 사회보험(한국에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그거 말입니다) 상승도 없으니 말이죠. 자영업자들이야 세금 신고 등의 부담은 있겠지만 소비세 부담의 주체가 아니니 크게 저항할 이유도 없구요.

문제는 소비세 부담의 주체인 최종소비자, 국민 전반 말인데요...이쪽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무서운 것이, 세금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만 실질적인 체감은 '물가가 더 올랐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들이 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품값이 5% 오른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해서 문제제기를 할 만한 시민 의식이 없단 말인가;;;

그 다음 또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자민당이 정권을 가져간 다음입니다. 아무리 자신들 정권 하에서 이 정책이 통과된 게 아니라 해도, 실행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8% 인상을 실행했고, 몇번의 '의도된' 연기 끝에 오늘 결국 10%로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증세는 국민들 인심을 깎아먹기 딱 좋은 정책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국민들이 자민당을 지지하잖아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겼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공고합니다. 이제 최종 인상을 단행할 기반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역시나 마음에 걸리는 건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을 '기획'한 쪽(민주당)과 '실행'하는 쪽(자민당)이 다르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걸립니다. 원래 민주당의 초기 정책 중에서는 '복지세'라는 목적세(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를 신설해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게 있었는데 반발이 커서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세가 그러하듯이 '일반세'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매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사후 심의받는 등 견제를 받습니다만, 그 견제하는 쪽이 자민당이 압도적인 답없는 일본 의회입니다. 일본 복지의 필요 금액이 막대하다는 것도 알고, 소비세 증세액의 상당 부분이 복지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아베 내각의 최우선 정책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 '다른 용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정책을 열심히 학습해서 재집권 계획에 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불안하네요.(이미 10년전에 부가세 세율 인상을 시도했었습니다;)

꿀꿀한 뜬구름 얘기만 하다가 생활정보로 급마무리하자면,

식품 등 일부 항목은 8% 세율, 전반적 항목은 10% 세율인데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보니 이렇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은 8%, 먹고 가는 건 10%... (아 물론 한국도 원 식재료 면세를 하다 보니 식육식당의 고기는 0%, 일반 고깃집은 10%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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