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l97 분점

CFA 한국협회에서 4월 21일 런치 웨비나로 북한개발경제협력센터장 경상대 임을출교수의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기존 웨비나 메모처럼 저의 문체로 고치는 것은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예상과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북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관계 분석론, 즉 북한의 내부정세에서 출발하는 방법론은 신선했고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예상대로 쫌 암울하며, 한국의 입지는 불과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좁고 위태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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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전망

먼저 북한 정세를 보아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진단할 수 있음
21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달라짐 : 우리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이 변화란 개선과 기존의 틀 유지 측면이 동시에 있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집권 10년간 국방 외교, 사상, 교육, 경제, 문화, 통일 등 다양한 부문 성과 과시 
수소탄 보유국에 맞는 대우 요구(단,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 함)
->그에 따른 국가의 달라진 위상 강조(ref: '위인과 강국시대' 책 발표)

변화된 위상관계에 맞춰 대남, 대미관계 설정 :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19 조기 종식 불투명, 식량위기와 재해 가능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보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강제적임) 1차연도 실적 부진->또다른 '고난의 행군' 결심(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계획을 반드시 달성해야 함)
참고) 북중간 무역액 추이를 볼 때, 국제 제재보다 코로나가 북한에 더 타격을 주었음

북한의 정세 인식과 대응 방향 : 
1) 북미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무력화
2)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은 곧 정치경제적 예속:내부 창출
3) 정면돌파와 장기전에 방점: 내부 결속
->현재 위기를 내부 적폐 청산과 인적 조직적 쇄신, 내부결속, 일치단결, 집단주의 사상 강화를 통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
중동 등 미국에 적대적인 여타 국가 대비 그나마 합리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음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 정책에서 경제정책(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압도적임 비중을 차지함: 과학기술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국방과학기술성과를 기반으로 민생경제 성과를 올리겠다, 새로운 과학적 자력갱생 개념
금속 화학공업 집중 투자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년)은 엄청나게 목표 미달로 평가->국가개조를 통한 경제발전 과제 제시

북한 향후 대응 방향
1) 내부 역량 강화와 경제관리시스템 개선, 내부 자원 총동원 체제와 위기관리능력 강화에 초점
2 )제재, 감염병 등 외부적 파동에도 영향없는 자립경제 건설 지향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과 북미관계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간 견해 차이 : 희망적이지 않음, 과거 오바마 정부 실패 반복
핵 억제력 강화 중심,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중심, 대북 정책을 대中 견제 우선순위의 하부 정책으로 인식
북미 양자주의->다자주의, 동맹 복원: 공동협력에 일본 끌어들임
한국: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딜레마,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딜레마

향후 북미관계 전망
1) 선 핵폐기, 후 보상
2) 단계적, 동시적 접근->단계적 비핵화
3) 조건부 대응전략->전략적 인내

3. 남북관계전망

북한은 최대 과제인 경제건설에 집중 전망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 남북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응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북미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 고수할 것으로 전망

Q&A
김정은의 최종 지향은 북한을 개방하는 것으로 28개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나, 코로나 등의 변수로 개발한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싱가폴 모델에 주목: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소국
통일을 원하지는 않음, 경제 발전을 위한 쇄신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8년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핵 포기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지금은 미 행정부 교체로 미국 태도 변화하여 상황이 달라짐
->북한 핵 능력 강화가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